2023년도 정부 경제 정책 방향 핵심 내용 정리

2023년도 정부 경제 정책 방향 핵심 내용 정리

 

2023년도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별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에너지 위기 대응

전기 가스요금 단계적으로  현실화됩니다

• 2022년 인상분 대비 전기요금 2.7배 인상 예정 되고, 가스요금도 최대 1.9배 인상 예정입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37%→25%) 됩니다

 

2. 중소 벤처 기업 활성 화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됩니다

• 33조 원 : 창업 벤처기업 성장 투자 자금
• 12조 원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 프로그램 제공
• 5조 원 : 취약기업 재기 지원 및 경영 정상화 제도 정비

 

3. 수출 활성화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수주 지원을 합니다

• 무역금융 규모는 351조 원 → 360조 원으로  확대됩니다
• 연 500달러 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4. 구조개혁

1) 노동개혁 

• 연장근로 등 제도 유연화(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선택 가능 방안 등) 
• 건강권 보호 강화(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 부여 등),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합니다

 

2) 연금개혁

• 재정추계 결과(2023년 3월)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5. 인구위기 대응

1) 저출산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1.5년)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검토(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등 포함) 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등 마련합니다
• 정규 보육반에서 시간제보육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 됩니다

 

2) 축소사회, 고령사회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지역주민 외 외국인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 도입(2023년 1월~)
• 인구감소직역 지원 특별법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다양한 사업 적용 됩니다

 

3) 경제활동인구

• 여성 고령자 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이  마련됩니다
• 외국인력(e-9) 쿼터 11만 명으로 확대(월평균 1만명 이상 신속 입국) 됩니다
•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2022년 12월)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정부 경제 정책 방향 핵심 내용 중 에너지 위기 대응, 중소 벤처 활성화, 수출 활성화, 구조개혁, 인구위기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