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병수당제도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

2023년 상병수당제도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

 

이번시간에는 2023년 상병수당제도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1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병이 대상이지만 미용, 성형 등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사나 수술 없이 단순하게 증상만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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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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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자 기준

77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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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소득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을 적용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1단계와는 다르게 대기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1단계 때는 14일의 대기 기간 모형을 설정했는데 2단계 때는 3일, 7일로 모형을 설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기 기간이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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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 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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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활동 불가 모형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며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은 필수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확인을 위해 의료인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회 46,1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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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기간

의료 이용 일수 모형

의료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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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 활동 불가 모형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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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범사업지역

1단계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데 2단계는 4개 지역이 추가됩니다.

① 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 모형 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 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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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가 지역은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는데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아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 4개의 시군구에 2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10. 일정

신청기간 : 22. 7. 4. ~ 23.6.30.

11. 지원내용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 3960원 지급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12. 신청방법

(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 발급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 수령

구비 서류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제출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음

13. 신청기간
22. 7. 4. ~ 23. 6. 30.

14. 진행기간
22. 7. 4. ~ 23. 6. 30.

15.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 / 033-736-4262

이번시간에는 2023년 상병수당제도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