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조금 정보(보건, 의료, 복지, 교육,보육, 가족, 조세, 재정, 공정, 금융, 부동산) 총정리

2023년 보조금 정보(보건,의료, 복지, 교육, 보육, 가족, 조세, 재정, 공정, 금융, 부동산) 총정리

 

​이번시간에는 2023년 보조금 정보(보건, 의료, 복지, 교육,보육, 가족, 조세, 재정, 공정, 금융, 부동산)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부모급여 도입,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공무원 가사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생애 최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소득세 과세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알뜰교통카드청년저소득층지원확대, 착오송금반환지원 확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보조금] "보건 의료 복지" 분야 보조금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 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 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 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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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0세 아동이 어 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 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 완화 : 4인가 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 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 해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 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50%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아동복지시설 또 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하반기부터 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 3차는 외래급 여비 총액의 15%, 입원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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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보조금] "교육 보육 가족" 분야 보조금 정보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

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 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 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 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대출 대상은 교육 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 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교육공무원 가사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 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 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 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확대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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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보조금] "조세 재정 공정" 분야 보조금 정보

​생애 최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소득세 과세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1400만~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 향.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 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

​근로 자녀 장려금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지급액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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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보조금] "금융 부동산" 분야 보조금 정보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 출시 :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 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알뜰교통카드청년저소득층지원확대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 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대중교통을 이용 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 리지를 지급해주는'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 절약

​착오송금반환지원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이번시간에는 2023년 보조금 정보(보건, 의료, 복지, 교육,보육, 가족, 조세, 재정, 공정, 금융, 부동산)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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