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효과

기준금리 인상 효과 

1.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 12일에 기준금리를 이전 대비 0.5% 인상하여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목표금리다. 이전에는 콜금리를 목표금리로 사용해 왔으나 2008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목표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콜금리란 은행 간 대출금리를 말한다. 기간이 하루인 조단기 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RF(Repurchase Agreement : 환매조건부 채권)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다. RF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채권을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해야 주는 조건의 채권을 말한다.

 

2.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금리의 상승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의 경우 저축을 늘려 예금이자 수입 증가도 있지만 대출이자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를 축소시켜 기업발전을 더디게 한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도 변동을 일으킨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미래의 수익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하락하게 된다. 요즘 주식과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금융부채의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 이상의 이자 부담액도 늘어나게 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금융기관 연체율에 반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 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4~4.5% 이던 예금 금리가 연말에는 5% 이상으로 변경될 거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은행권의 수신금리도 함께 오늘 전망으로 보인다. 

 

3. 환율에 미치는 영향

금리상승기에는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반대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생산 수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일본엔화가치 하락 대처

일본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하여 엔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일본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높지 않고 3% 이내로 유지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에 금융완화 정책도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5. 마무리

기준금이 인상의 효과는 물가안정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제품과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여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금은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대출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지만 이는 하루빨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된다. 2022년 9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1조 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은 9조 4000억 원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은행 예금을 보면 정기예금의 경우 32조 5000억 증가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도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13일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수입 감소가 이어져 마치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 나라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