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더 확대되는 지원 정책 총정리!

2023년도에 더 확대되는 지원 정책 총정리!

2023년도에 더 확대되거나 새로 생기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현행 300만에서 330만으로 30만 원 인상됩니다. 재산요건 또한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현행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2.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2년 하반기까지 했던 것을 20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본인 납입액은 40~70만 원입니다. 은행이자와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3% 이익을 보장합니다

2023년 6월부터 신청예정이며 희망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확대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구령자, 증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이 추가 들입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 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 일경험 확대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다양화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2만 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만 1천 명 예정입니다.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도 3만 명이 예정입니다.

 

7. 취약계층 지원확대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3.3% 상향됩니다.

 

8. 문화생활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는 예산이 221억 원 증액되어 1인당 연 11만 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8만 5천 원 10개월 지원에서 9만 5천 원 1년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지원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9.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조제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리대 바우처는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 됩니다

 

10. 부모급여 신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유지됩니다. 지자체별 추란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11.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여술인까지 확대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6월 이후 예정입니다.

 

12.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

20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만 3세 ~ 5세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대상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를 지원합니다.

 

13.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금액을 기존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확대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약 202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는 323만원 이하면 지급 됩니다.

 

14.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인상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수당은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5. 일자리 지원 확대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가 조기에 시행됩니다. 일자리 예산이 우선 자금 배정될 예정이며 상반기 배정률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관련하여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16.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됩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17. 전세 월세 세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는 한도가 750만 원입니다.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18. 특례보금자리론 신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시행일정과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더 확대되는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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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더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국가 지원 정책 총정리!

https://youtu.be/FjRQYsyR5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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