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그중 30만 호는 청년에게 공급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그중 30만 호는 청년에게 공급

2022년 10월 26일 정부는 2027년까지 5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대상별로 청년층(5만 2500채) 신혼부부(15만 5000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11만 2500채) 일반 무주택자(18만 채) 등이 배정되었습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돌아갈 물량은 3만 채 가량으로 추청 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6만 채)을 포함한 수도권에 36만 채, 비수도권 14만 채를 각각 공급합니다. 이런 물량 대부분은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 사업지, 도심재생사업지 등 역세권과 도심지역에 위치합니다. 이걸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14만 채 수도권 36만 채로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공공 주택 공급 유형은 3가지입니다.

 

유형	특징	맞춤형 대출 상품	공급물량
나눔형	주변시세의 70%로 분양 분양가의 최대 80%로 저리대출 가능	5억원 한도내 40년 만기 고정금리 (1.9%~3.0%)	25만채
선택형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후분양 6년후 최초입주시 분양가와 분양될때의 감정가 평균으로 가격 책정	입주시 보증금 80%까지 고정금리(1.7%~2.6%) 6년 후 분양선택시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 고정금리(1.9%~3.0%)	10만채
일반형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	기존 디딤돌 대출 청년층 한정 신혼부부 대출한도 4억원 생애최초구입자 2억원 향상	15만채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눔 형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대출상품도 부담이 가장 적어 보입니다. 40년 만기 고정금리가 1.9%  ~ 3.0%로 요즘 같이 대출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청약제도 개편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유형인 나눔 형과 선택형 유형에 "미혼 청년 특별공급" 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미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다만 대상 청년층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 미혼이면서,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형의 변동사항입니다. 기존보다 추첨 물량을 늘리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투기과열지구	60㎡ 이하	가점 100%	가점40% + 추첨60%
	65㎡ 초과 85㎡ 이하	가점 100%	가점70% + 추첨30%
조정대상지역	60㎡ 이하	가점75% + 추첨25%	가점40% + 추첨 60%
	65㎡ 초과 85㎡ 이하	가점75% + 추첨25%	가점70% + 추첨 30%
비규제지역	85㎡ 이하	가점40% + 추첨60%	변동없음
	85㎡ 초과	추첨 100%

기존 변경 내용은 추첨 비율을 높여 가점제로 인해 소외되었던 일반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연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